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기 출범을 맞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새로운 서울교육의 비전으로 선포했다. 기존의 초·중등 교육에 한정됐던 의무교육의 제약에서 벗어나, 만 3세 유아부터 성인 및 시니어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생애 전 단계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2기 서울교육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정 교육감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기본교육’이다. 정 교육감은 “헌법 제3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명령이 그동안 학령기 초·중등 교육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유아의 첫 배움부터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평생 배움까지 국가의 책임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원칙으로 △만 3~5세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 및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 △교실 안팎 민주주의 및 헌법교육 체계화 △학부모·시니어 포함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을 내세웠다. 교육 지표로는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제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2기 서울교육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정 교육감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기본교육’이다. 정 교육감은 “헌법 제3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명령이 그동안 학령기 초·중등 교육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유아의 첫 배움부터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평생 배움까지 국가의 책임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원칙으로 △만 3~5세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 및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 △교실 안팎 민주주의 및 헌법교육 체계화 △학부모·시니어 포함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을 내세웠다. 교육 지표로는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제시했다.
1구 1학습진단성장센터·마음회복학교 신설…5대 정책 방향 본격화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기본교육 담론을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5대 정책 방향도 구체화했다.
먼저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을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대상을 2028년까지 연간 10만 명 규모로 대폭 늘리고, 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끈다.
아울러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경계선 지능 및 난독 학생을 돕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설치한다. 진로·직업 교육의 지평을 넓힐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세상중학교' 신설과 특수학교 확충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을 체계화하고 농촌유학을 기존 전라·강원·제주 3개 지역에서 충청·경상권까지 넓히는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전개한다. 또한 학부모 교육을 위한 ‘서울형 부모학교 365’를 내실화해 학부모 역량도 뒷받침한다.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의 일환으로는 대중교통비 및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만 3~5세 유아교육비의 단계적 무상화가 추진된다. 늘어나는 이주배경학생의 안정적인 진입과 학교 적응을 위한 대학과 연계한 한국어예비학교도 설치한다. 집중 한국어교육과 맞춤형 적응 지원을 강화해 교육 안전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2기 1호 사안으로 최우선 결재한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들의 치유를 돕는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 등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을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대상을 2028년까지 연간 10만 명 규모로 대폭 늘리고, 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끈다.
아울러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경계선 지능 및 난독 학생을 돕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설치한다. 진로·직업 교육의 지평을 넓힐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세상중학교' 신설과 특수학교 확충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을 체계화하고 농촌유학을 기존 전라·강원·제주 3개 지역에서 충청·경상권까지 넓히는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전개한다. 또한 학부모 교육을 위한 ‘서울형 부모학교 365’를 내실화해 학부모 역량도 뒷받침한다.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의 일환으로는 대중교통비 및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만 3~5세 유아교육비의 단계적 무상화가 추진된다. 늘어나는 이주배경학생의 안정적인 진입과 학교 적응을 위한 대학과 연계한 한국어예비학교도 설치한다. 집중 한국어교육과 맞춤형 적응 지원을 강화해 교육 안전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2기 1호 사안으로 최우선 결재한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들의 치유를 돕는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 등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8월 중 민주시민교육 계획 발표…교부금 20.79% 사수해야 비전 실현”
비전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 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학내 혐오 표현 및 민주시민교육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정 교육감은 "한두 시간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학생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는 세대 간 대화가 중요하다"며 "오는 8월 중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교부금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정 교육감은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는 교육재정의 상징적 수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적립 기금이 가파르게 소진된 상황에서 교부금이 축소되면 유보통합이나 평생교육, 복지 지원 등 오늘 선포한 비전 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갈등에 대해서는 "미래 인구 수요 예측과 성평등 교육 측면에서 필요한 방향이며, 갈등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직선제 폐지에는 반대하며, 정당 추천제 등 보완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자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화려한 말이 아닌 묵묵한 실천으로 신뢰에 답하겠다"고 말하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최근 학내 혐오 표현 및 민주시민교육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정 교육감은 "한두 시간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학생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는 세대 간 대화가 중요하다"며 "오는 8월 중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교부금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정 교육감은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는 교육재정의 상징적 수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적립 기금이 가파르게 소진된 상황에서 교부금이 축소되면 유보통합이나 평생교육, 복지 지원 등 오늘 선포한 비전 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갈등에 대해서는 "미래 인구 수요 예측과 성평등 교육 측면에서 필요한 방향이며, 갈등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직선제 폐지에는 반대하며, 정당 추천제 등 보완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자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화려한 말이 아닌 묵묵한 실천으로 신뢰에 답하겠다"고 말하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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