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추진 중인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두고 "대주주의 책임 분담이 아닌 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DIP 채권의 변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홈플러스 관련 간담회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리츠금융그룹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MBK의 보증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한 2천억원 규모 DIP 대출과 관련해 "MBK가 위험을 감수하는 책임 있는 자금 투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DIP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협력업체 납품대금보다 우선 변제받게 된다"며 "대주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금이 협력업체 정상화에 쓰이는지, MBK의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인 만큼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다"며 "MBK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고려아연을 언급하며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도 "국가 기간산업을 사모펀드에 맡기는 구조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를 주문했다.
오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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