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술혁신에 맞는 사회혁신과 새로운 사회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로 바둑기사 신진서 9단이 최근 AI 바둑 프로그램을 상대로 승리한 사례를 언급하며 "신진서 9단이 AI가 알지 못했던 길을 갔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며 "저 역시 모르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특히 산업혁명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출현과 투쟁·타협을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AI가 불러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제도 역시 발명품"이라며 "과거 전환의 시대에 선대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발명했지만 AI가 기존 사회제도의 근본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다시 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만 혁신할 것이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기술결정론에 맞서 인간을 위한 AI라는 대명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제도 중 하나로는 K-노동회의소를 언급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조직화가 어려운 비정형 노동자들이 스스로 교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조 조직이자 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노조조차 할 수 없는 많은 분에게 복지카드와 경력 인정, 휴가, 소액대출, 퇴직금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며 "각자도생하는 나라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우리도 국가의 제도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 근로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노동회의소라는 명칭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변경할 수 있지만,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를 연결하고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과 관련해서는 노사에 법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이 지난 뒤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현장 사례도 있는 만큼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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