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제주자치도의회 김효 의원.
[한라일보] 관광객이 줄면서 도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2차 제주자치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김효 의원(비례대표)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자치도는 중국인관광객 증가 등으로 관광진흥기금 적립금이 2022년 306억원에서 올해 100억원 이상 증가하자 이번 추경에 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다. 다시 말해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 일반사업 예산으로 전용해 투입한 것이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됐고 실제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 폭이 5월 7만4000명에서 6월에는 10만900명으로 커졌다. 7월에도 14일까지 4만명 감소하는 등 관광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특별보증으로 7억원을 추가 반영했을 뿐이고 이로인한 수혜업소는 140곳 안팎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효 의원은 "관광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며 "민생추경이라는 이번 추경의 목적에 맞게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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