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주의연구센터, 22일 국회서 창립포럼...“정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민주주의연구센터가 22일 국회에서 창립포럼을 열고 한국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정당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정당민주주의연구센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이제는 정당민주주의다’ 주제로 창립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권오성 정치학박사 겸 정당민주주의연구센터 공동대표·사무총장이 발제를 맡아 한국 정당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 박사는 발제를 통해 계파 중심의 권력 운영과 불투명한 공천 절차, 제한적인 당원 참여,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정책보다 인물과 계파에 치우친 정치문화 등을 한국 정당정치의 주요 문제로 지적할 계획이다.

 

특히 헌법이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당 운영과 공천 과정에서는 당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주권과 당내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

 

독일 등 유럽 민주국가의 정당 운영 사례도 소개된다. 연구센터는 당원 참여 확대와 공정한 공천제도, 당내 권력 분산, 견제와 균형, 정책 중심의 정당 운영 등을 선진 민주정당의 공통된 특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권 박사는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정치개혁도,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제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를 넘어 정당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당민주주의연구센터는 이번 창립포럼을 시작으로 정당민주주의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입법 제안, 교육·토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