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잔혹사 끊은 종합특검···‘연장 30일’ 막판 동력 살릴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2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3대 특검의 미진한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30일의 추가 수사 기한을 확보하면서 막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특검팀이 청구한 주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며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최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을 전격 확보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의 구속은 특검팀 출범 이후 7번째 신병 확보 사례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기간 내달 23일까지 연장…‘대통령 관저 이전’ 수사 최우선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20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같은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공식 신청했다. 권 특검은 “연장된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과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내려지면,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한은 오는 8월 23일까지로 연장된다. 추가로 확보한 수사 기간 동안 특검팀은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전용 혐의를 포착하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위원까지 구속되면서 수사는 윗선을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을 도맡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감사단이 21그램 등 관계자들을 대면조사하려 하자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위원에게 감사 무마 청탁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칭하고,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 결단”이라 적은 메모 등 편향된 인식을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청탁을 받아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팀의 분석이다.

비록 유 위원은 “특검이 일상 업무를 허구적 시나리오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측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신병이 확보된 유 위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구체적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2일 김건희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원희룡 전 장관 소환…주요 피의자 줄소환 예고

특검팀은 22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디올 의류 등 고가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21그램의 공사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쪼개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입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반면 출범 초기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5월 수첩에 언급된 연평도 수용시설과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제2하나원 등을 현장 검증했으나, 정작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장관이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타 의혹에 대한 수사 경과도 엇갈린다. 채상병 수사 비밀 유출 의혹의 경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며 첫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등은 아직 강제수사나 신병 확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달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검증할 계획이며, 윤희근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으로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장이 기각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시원 전 비서관,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한 보완수사도 과제로 남아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정당화 외교 메시지 전달 의혹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구속 상태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의 신병 처리도 구속 만료 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