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알맹이가 빠졌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안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축소를 둘러싼 논란에 정책적 담론이 결여되어 있다”며 “숫자 싸움 형태의 치킨게임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아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교육감은 “300조 원을 투입하고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저출산 문제 역시 교육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James Heckman)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사교육비 부담을 지적했다.
그는 “기획예산처의 교육예산 줄이기 식 비교육적·경제만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교육예산을 제대로 투자해야 한국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과 국회, 주요 기업 지도자들에게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제안했다.
안 교육감은 “학력보다 역량을 중시하며 대학 졸업장을 보지 않겠다는 담론을 이끌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주장에 교육계와 국가 지도자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예산 줄이기에 앞장서는 기획예산처의 비교육적, 경제만능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투자하여 교육을 제대로 바꿀 때 한국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발표한 ‘2045 국가전략발전 청사진’에서 학령인구 감소 및 경제 여건 변화를 이유로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고정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당국은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