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조차 방법 고민하는 시장, 규제의 실패 확실한 증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설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실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2일 인스타그램에 이 대통령의 분당 집 매도를 다룬 연합뉴스 기사와 함께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이 글에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는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천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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