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 1호' 석화 재편 본격화…7000억 지원·노후 NCC 2기 가동 중단

(왼쪽부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 회장과 구윤철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뉴스락]

[뉴스락] 정부가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재편인 '여수 1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7000억원 이상의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업계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발표한 '대산 1호'에 이어 '여수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본격화한다.

사업재편안에 따르면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다운스트림(D/S) 사업부문을 여천NCC에 현물출자하고, 이후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후 NCC 설비 2기의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45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과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532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사업재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우선 고부가 제품 전환 등을 위한 신규 자금 4500억원을 지원하고,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2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간도 기존 '4년 거치·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5년 분할납부'로 늘릴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업 분할과 합병 과정에서 인허가 승계 특례를 적용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내년 8월까지 지정된 여수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해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공사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 주체도 조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

아울러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7월 수출은 20일까지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구조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