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근저당" "2찍제조기"...李, '부동산 편법'에 지지층도 등 돌렸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우회한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진보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1일 한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동산은 결국 심리인데,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 대통령이라서 문제인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이번 거래의 핵심은 불법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우회하는 거래 방식을 보여줬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통해 "거래가 되지 않으면 집값을 낮춰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가격을 크게 낮추는 대신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사실상 규제를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대출을 제한하고 가격을 낮춰 팔라고 했지만, 정작 대통령은 그동안 시장에서 활용되던 편법 거래 방식을 직접 사용했다"며 "이 순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거래는 단순한 개인 간 계약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대통령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동일 평형 최고가보다 1억 원 정도 낮게 판 것을 희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국민에게 요구했던 수준의 희생을 대통령도 직접 감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대통령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상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정책의 설득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불법은 아니지만 정책 신뢰 측면에서는 매우 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다른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았다.

해당 커뮤니티 누리꾼들 역시 "더불어근저당",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하냐", "2찍 제조기라는 말이 딱임 정권 넘겨주고 싶어서 고사 지내는 수준", "나는 이재명이 머리를 잘 굴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음 머리가 나빠서 자충수를 두는데 운빨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듯", "안 팔리면 걍 팔지 말지 뭔 생각이야 진짜?"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내란당에 정권 다시는 넘어갈일 없겠다 싶었는데 아니었고 부동산, 주식, 경제 박살로 중도 마음 돌아서고 있는데 편법으로 결정타를 날렸다"며 "결국 국민대통합을 해낸다 무지성 지지자들 말고는 한마음 한 뜻으로 비판 중"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