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3년 만에 28% 증가하며 168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3년간 2조8천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재정수지, 빅5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2년 131만5천474명에서 2025년 168만5천8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만에 약 2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국적별 가입자는 중국이 72만6천948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21만214명(12%), 네팔 8만1천136명(5%), 우즈베키스탄 8만975명(5%)이었다.
중국 국적 가입자 비중은 2022년 52%에서 2025년 43%로 감소했다. 반면 베트남 등 다른 국가 출신 가입자가 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국적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3년간 총 2조8천39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22~2024년 외국인 가입자에게 부과·징수된 보험료는 6조6천893억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3조8천49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흑자 규모는 2022년 5천448억원에서 2023년 7천308억원, 2024년 9천43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가별 재정수지는 차이를 보였다. 최근 3년 누적 기준 미국은 3천686억원, 네팔은 3천565억원, 베트남은 3천42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43%를 차지하는 중국은 같은 기간 보험료 4조222억원, 급여비 4조167억원으로 수지 차이가 55억원에 그쳐 사실상 균형 수준을 유지했다.
외국인의 빅5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암과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에 집중됐다.
2025년 기준 모든 빅5 병원에서 암 입원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병원별 암 입원환자는 153~310명이었다.
암 진료비도 병원별로 23억7천700만~42억6천900만원으로 심혈관·뇌혈관질환 등 다른 주요 중증질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예지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불과 3년 사이 28% 증가해 168만명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단순히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은 전체적으로 2조8천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가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전체가 흑자라는 이유만으로 제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일부 사례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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