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찰개혁 미루지 않겠다…간판만 바뀌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며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간판만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 써내려온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70여 년 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세우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심판대에 세우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형소법 개정을 통해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이번에도 시행하지 않으면 정치검찰 암흑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원칙은 지키고 제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책임지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