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간 통상·투자 현안을 논의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전략적 투자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의 제조업 생산과 지원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사 결과가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 측을 설득할 전망이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권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는 철강과 자동차, 배터리, 화학, 반도체, 기계, 조선, 태양광 등이 제시됐다. USTR은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정책금융 등이 생산능력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미국 상거래를 제약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은 주요 산업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301조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특히 기존 품목별 관세에 301조 관세가 중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강제노동 상품 규제와 관련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논의 대상이다. USTR은 지난 6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충분히 금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7~9일 관세 부과 여부와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한국에 부과가 예고된 관세율은 12.5%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과도 만나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미 의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와 양국 통상협력의 중요성도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미국 측 주요 인사와 한·미 조선기업들이 참석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한다. 센터는 지난 5월 산업부와 미 상무부가 체결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양국 조선기업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양국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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