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 특혜채용 임용취소 두 번째 제동···“합격자 책임 물을 수 없어”

▲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문우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내려진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선관위 직원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고, 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선관위는 본 기관 상임위원이던 A씨의 아버지와 관계 직원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임의 변경 및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임의 배제, 전출동의 없이 의원면직 통한 임용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임용취소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용시험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들에게 임용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며,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존재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용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임용 취소 처분을 법원이 두 번째로 뒤집은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는 지난 2021년 8월 대구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서 합격한 B씨의 임용을 취소한 선관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B씨가 2021년 대구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세종선관위 상임위원이던 부친의 청탁으로 임용됐다고 판단했고,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거쳐 B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부친의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감사원 판단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채용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그 책임을 B씨에게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