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같은 인력·시설 등 구조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하와 자원 소모량이 크게 달라짐에도 이를 보상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입원실이 줄고 중환자실이 늘고 있음에도 응급환자 미수용의 주요 사유로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등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1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중증도와 소아 비율을 반영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새롭게 도입하고,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병원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림)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 모식도
◆중환자실 부하지수란?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병원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시범 추진해 왔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와 종합병원 50개소 등 73개 병원이 참여해 인력·장비·병상 가동 현황을 매일 점검해 왔다.
◆800억 원, 어떻게 나눠 지급되나?
이번 보상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 약 8,000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을 중환자실 부하지수와 연계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체 지원금의 30%인 240억 원은 각 병원의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되고, 나머지 70%인 560억 원은 부하지수 구간별로 나뉜 A~D 등급 가중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등급은 부하지수 1.2 이상이면 A등급, 0.9 이상~1.2 미만은 B등급, 0.7 이상~0.9 미만은 C등급, 0.7 미만은 D등급으로 분류된다.
보상은 2026년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뒤 2027년 6월 사후 지급되며,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실적이 산출되는 만큼 병원의 추가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2027년부터 전국 단위 진료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추진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전국 단위 중환자실 모니터링과 자원 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역 거점 종합병원까지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확산하고, 중환자실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도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환자가 지연 없이 이송·치료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더욱 높여가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환자실은 보건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고도의 감시 장비와 생명유지 장치를 활용해 집중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내 독립 공간이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전체 급성기 병상의 4.1%에 불과한 희소 자원이면서도 중증·응급·희귀질환으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자산으로 꼽힌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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