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경제팀 1년] 산재 감축에 직 내건 김영훈…노란봉투법 불확실성은 여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곧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산재 감축 분야에서는 뚜렷한 결실을 만들었지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과 관련해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조율하고, 각종 제도적 과제 해결에 첫발을 내딛는데 주력했다.

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집중한 부분은 산재 감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취임 초기 국무회의에서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였다. 사각지대로 불리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비슷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정책 행보는 곧 성과로 나타났다.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줄었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로, 감소 폭도 역대 최대다. 주요 산재 위험군으로 꼽혔던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1년 전보다 33명 감소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서는 명과 암이 교차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되고 구조조정 등도 단체교섭 범위에 포함됐다.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개선하고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명확한 판단 기준과 선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원청의 교섭 의무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청이 노동위원회에 잇따르고 있다.

노동위가 판단을 내린 뒤에도 구체적인 인정·불인정 근거가 담긴 판정서 송부가 늦어지면서 노사가 기준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채 유사한 분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장관의 향후 과제는 노란봉투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될 전망이다. 판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란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아직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도 산적해 있다. 사회 구조 변화로 청년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청년 고용 위축을 막으면서 사회적 부담을 줄여나갈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소득 기반 고용보험 등 제도 개편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노동부는 최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밖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