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 사정 봐줘"...매수인이 밝힌 '17억 근저당' 논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들을 상대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매수인은 이 대통령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공동명의를 두고 대화하는 장면 (사진=SBS 유튜브 영상 캡처)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매수인 A씨는 “‘근저당 매도’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에선 흔하게 이뤄지는 정상적인 거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0월 자신의 아파트가 팔리면 잔금 약 17억 원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A씨는 “기존 집을 내놓고 양지마을 매물을 보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 매물이 나와서 이뤄진 정상 거래”라고 했다.

그는 근저당 매도 논란과 관련해 “지금 집을 팔아야 잔금을 내는데 재건축 조합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 사정을 봐주신 게 맞다”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양지마을 단지에 그런 거래가 상당히 많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대상은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매수자가 분양권 승계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는 오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예정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 아파트) 매수자들이 10월에 본인이 원래 살던 아파트를 매도해야 돈이 생기나 보다. 그런데 양지마을 전체가 사업 시행 방식을 신탁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이전이나 신탁사가 시행자로 선정될 때 신탁 사업자 승인이 난 날 지정 고시를 하게 돼 있다. 그전까지 등기를 갖고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선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매수하려고 하는데, 빨리 등기 이전을 해야한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6월 20일에 했다. 보통 한 달 정도면 나온다. 근데 이 집이 마음에 들었고 이왕 살 거면 그 전에 등기를 해야한다. 그래야 조합원이 돼서 의미가 있다.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며 “(매수인들이) 원래 살던 집에서 잔금이 덜 들어오니까 이 사정을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했을 거고, 공인중개사가 10월에는 매각 잔금이 들어오니 그 돈이 비는 만큼 이 대통령 쪽에다 채권을 설정하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부동산 업계에선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라며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맞았을 때, 서로 믿고 편의를 봐준다고 그럴까? 그 대신 금전적으로 법적인 조치는 다 해놓는다. 이게 기본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유보해 줬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꼼수”라며 거래 과정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다”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대출 규제도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를 야당이 폄훼한다”고 맞받았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말로만 부동산 안정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에 대해 “최근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거래 방식은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