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경제팀 1년]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물가·환율·고용은 '그늘'

 

이재명 정부 1기 경제팀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과 수출 지표는 가파르게 반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고물가와 고환율,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표 개선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제로 남았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7월 21일 취임식을 하고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같은 달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각각 취임식을 하고 업무에 나섰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출범한 1기 경제팀의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에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1분기 역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연간 성장률이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첨단산업 투자 확대,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경기 반등에 주력해왔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영향에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영향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표면적인 경제 성적표는 뚜렷하게 개선됐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1.8% 성장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이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수출이 경제 회복을 이끈 핵심 동력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7094억700만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0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올해 상반기 수출도 1년 전보다 48.3% 증가한 4963억4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160%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반도체가 주도한 성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특정 품목에 편중된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의 온기가 고용과 내수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조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 고용률은 26개월 연속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1만1000명 증가했다. 이를 두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와 환율 부담도 여전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2% 올라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체감물가와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4%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원·달러 환율도 소폭 안정됐지만 여전히 1470~148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수입 물가와 기업의 원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에 출범 2년 차를 맞은 경제팀의 최대 과제는 반도체 중심의 'K자형 회복'을 내수와 지역, 중소기업과 일자리로 확산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첫해에는 경기 반등을 위한 주춧돌을 세웠다면 이제는 내수와 고용 회복, 비수도권 투자 등을 바탕으로 경기 전반의 성장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도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동시에 전력망과 용수, 입지 등 기반 시설 공급이 필수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동발 고유가, 고환율·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임기가 2년 차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국정 전반에 속도를 더욱 높여야 될 때"라며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달려야 하는 만큼 국정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