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특검 추천 방식, '국민추천위원회'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한 제3자 추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명씩 추천한 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국민추춴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는다. 이들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안 처리 속도 내기로...
합의 직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공감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여야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와 기간 등 구체적인 것은 양당 의총을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원 구성에도 나서
아울러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으로 남은 상임위원장직 7곳에 대해서도 배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의견 듣고 승인되면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8개 위원장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1곳 위원장을 여당 주도로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반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 특검에 대한 합의를 통해 국회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선출한 11곳의 상임위를 포함한 재협상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변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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