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 임금협상 타결 후에도 이어지는 성과급 산정 논란과 노사 간 갈등에 대해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정책과 기업 운영 모두 국민을 바라보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삼성전자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준감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성과급 논란 등 급변하는 최근 상반기 경영 환경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며 평소 좋아하는 사자성어인 '거고사추 지만계일'를 인용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질 상황을 생각하고, 가득 찼을 때 넘쳐흐르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기업 운영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절제와 겸손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상반기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주가까지 변화를 예측하기 참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이든 기업의 운영이든 전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를 거론하며 "국가 경제질서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헌법 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적정한 소득 분배와 경제주체 간 조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이후 불거진 사업부 간 보상 격차 갈등과 노노 갈등, 정치권의 초과이윤 배분 논란 속에서 노사 간의 균형과 조화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현재 준감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검토 중인 안건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이사회 안건이나 정식 검토 요청이 넘어오면 살펴볼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최근 전남광주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호남권 투자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어 검토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향후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다면 어떠한 계기에서 투자 계획이 시작됐는지,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준감위는 경영 기구가 아닌 만큼 구체적인 경영 판단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올 하반기 준감위의 핵심 과제로 "노사 문제 등 사회적 관심이 큰 현안들에 대해 준법감시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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