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나이를 속인 15세 여고생과 신체 접촉한 남성이 고소됐다. / AI 생성 이미지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상대의 아버지를 통해 고소당했고, 그제야 상대가 사실 만 15세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상대방은 A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곤하다'며 침대에 눕더니 '가슴을 만질 거냐'고 물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다음 날 상대는 '괜찮다, 나도 즐겼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로도 두 차례 더 A씨의 집을 찾아왔다.
그러나 최근 상대가 약물 과다복용(OD) 문제로 아버지에게 이 일을 털어놓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상대방 본인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아버지가 강경하게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A씨는 나이를 속인 상대방의 말만 믿고 신체 접촉을 했는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게 될까?
만 16세 미만이면 동의해도 '성범죄'…'나이를 속았다'는 항변, 통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만 15세였다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며 "이 죄는 실제 동의 여부,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인 자에 대한 성적 접촉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처벌을 피할 유일한 길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상대가 만 16세 미만인 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한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상대방이 나이를 17세로 속인 디스코드 대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여청수사팀장 출신인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는 "상대가 스스로 17세라 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만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는 점을 다퉈볼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고등학생인 걸 아셨다면, 법원이 쉽게 받아주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혐의 인정되면 '양형'이 관건…'먼저 유도, 자발적 방문' 증거의 쓰임새
만약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싸움의 초점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으로 옮겨간다.
이때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은 중요한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법무법인 새별 박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스킨십을 제안한 점, 다음 날 '나도 즐겼다'며 긍정적인 문자를 보낸 점, 이후 3일 연속 자발적으로 자취방을 찾은 점 등은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상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하되거나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이후 다시 찾아오거나 괜찮았다고 보낸 메시지는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나이 기준에 따른 혐의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경찰 조사 전 반드시 할 일
변호사들은 이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꼽았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의 안영진 변호사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는 취지의 접촉을 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회유로 몰려 구속 사유가 될 만큼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보존하고,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혼자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