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 이후 지역화폐 캐시백·타시도민 운임 지원 중단
재정예산개혁 TF 진단 결과에 촉각…'천원정책'도 안갯속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민선 9기 박찬대 시장 취임 이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분 사업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난 16일부터 인천이음카드(지역화폐) 캐시백을 중단한 데 이어 오는 25일부터는 타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천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인천이음카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260만명을 넘어섰고, 연간 결제액이 2조5천976억원에 달하는 대중화된 결제수단이다.
시는 유정복 전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5월 인천이음카드의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였고, 월 결제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캐시백 상향을 위해 인천이음카드 예산을 지난해 1천547억원에서 올해 2천581억원으로 늘렸으나 7개월 만에 소진된 것이다.
박 시장은 캐시백 중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선거에 급조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예산 추계로 이어졌고, 기존의 10% 캐시백조차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이음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살림살이 전체가 지금 심각한 비상 상황"이라며 "올해 본예산에 담겼어야 할 필수 사업비 6천441억원이 반영되지 못한 채 책임이 미뤄져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실무진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정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발표한 타도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중단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의 대표적 민생정책인 천원주택(월임대료 3만원 임대주택) 등 각종 천원정책도 지속 시행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재정예산개혁 TF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지방채 추가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이번 추경에서는 큰 폭의 사업·지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최근 시 재정 상황에 대해 "현재 부족한 필수 사업비는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를 최대치인 2천200억원까지 동원해도 메우기 어려운 규모이고 그동안 확인된 민선 9기 재정 부담이 5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을 통한 예산 추가 확보를 전제로 올해 초부터 시행된 상당수 복지·민생 관련 사업들이 오는 9월 추경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중단 또는 지속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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