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안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민주당에 협조하며 법안 처리에 우호적 입장을 나타냈던 조국혁신당은 막판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를 이어받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파견 공무원을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늘렸다.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두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혁신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민주당내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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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조국혁신당의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의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혁신당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못해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종합특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가장 앞장서 왔다”며 “이번 표결에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권한대행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달라고 했고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표결은 범여권 내부의 미세한 균열도 감지됐다. 이번에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한 만큼 혁신당이 민주당에 협조했지만 향후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마다 양당 간 정책 협의와 물밑 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합당과 연대를 둘러싼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이 향후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며 협상력을 더욱 높이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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