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 남부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노후산단 재생, 산업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경기 북부 일반산단이 경기남부 및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인다는 분석 내용이 담겼다. 경기 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은 단순한 개별 산단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 여건, 산업구조, 기반시설, 기업지원 환경, 중첩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 북부는 규제가 중첩돼 산업단지 조성･확장, 공장 신･증설 등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경기 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우선 노후산단과 기존 산업지구를 제조업 중심의 저밀･단일용도 구조에서 벗어나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 허용 용도를 제조업 중심에서 R&D센터,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 창업공간, 시험인증시설, 근로자 기숙사, 보육･문화･의료 등 생활SOC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전기차, 배터리, 도심항공교통(UAM), 방산,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신산업･친환경･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후산단 내 증설과 다층화는 신규 개별입지보다 우선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친환경설비･ESG 투자 기업에는 공장총량 배정 시 가점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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