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국회 통과...野 "야당 탄압"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내달 23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상정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개정안에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공무원 인원 상한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공무원 등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특검은 종료 직전 야당 정치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특검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에 대놓고 로비한 것으로, 종합특검 본질이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그 성격상 3대 특검의 연장으로,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표지갈이만 했다"며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곽규택·이진숙·김태규·윤용근 의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그러나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로 인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