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안 국힘 의총서 설명…승인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동의가 없는 특검 추천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정 원내대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한변협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도 특검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개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도 합의했다.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걱정과 아쉬움이 남는다는 건 십분 이해하지만 지난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나 올해 초 통일교 특검에서 봤듯이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슬쩍 흐지부지되게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참정권 훼손 사태만큼은 반드시 특검을 출범시켜야만 한다는 점을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의원들의 승인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야당의 추천권이 보장된 국민추천특검이다. 야당이 동의한 사람만이 특검으로 추천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당장 야당의 뜻을 묵살하고 2차 종합특검 연장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한 특검에 합의한 것"이라며 "모두 참정권을 지키자는 올림픽공원 청년들의 열렬한 투쟁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그 뜻에 부응해 특검이 임명될 수 있도록 눈 부릅뜨고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양당이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안 승인과 더불어 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원(院) 구성 협상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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