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에 학위까지"…토픽(TOPIK) 대리시험 일당 무더기 적발에 교육부 '철퇴'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화면 캡쳐]

외국인 유학생들이 위조 신분증과 첨단 장비를 동원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부정 응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 대학 진학과 장학금 수령 등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적발된 이들의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 강력한 처벌을 대학에 요구하고, 조직적 부정행위의 싹을 자르기 위한 특단의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장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시험과 첨단 장비를 동원한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발해 브로커 B씨를 구속하고, 대리시험 의뢰자 및 응시자 등 총 11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토픽 고득점 보장'이라는 광고를 내걸고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 일당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시험감독관의 눈을 속이고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초소형 이어폰·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정답을 몰래 전달하는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은 국내 주요 대학 입학 및 졸업 요건 충족, 장학금 수령, 취업 등에 고스란히 악용됐다. 현재 경찰은 응시생들에게 장비를 공급한 전달책 2명과 중국 내 총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브리핑 직후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조직적인 토픽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토픽 공정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부정행위자 전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즉각 통보해, 대학 차원에서 해당 학생들의 학위 취소 및 장학금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직접 대리로 응시한 자는 해당 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4년간 토픽 응시 자격을 전면 박탈하기로 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분증 확인 절차의 허점을 보완한다. 단기적으로 토픽 시험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재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과 같은 조직적인 범행은 ‘중대 부정행위’로 명시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커닝'을 잡아내기 위한 기술적 대응도 도입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이나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잡아낼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전격 도입했다. 향후 각 시험장에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토픽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으며 엄벌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