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앞선 무역 협상에서 '15% 상한'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대해 '미국 기업 때리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 새롭게 설정되는 관세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美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122조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이르면 금주 확정 관측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말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임시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가 곧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산업별 관세 도입을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해 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USTR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60개국을 조사해 왔다.
지난달 발표된 잠정안에 따르면 캐나다를 포함한 14개국과 EU에는 10%, 한국·중국을 포함한 45개국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은 강제노동 문제로 12.5%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과잉생산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과잉생산 관세는 24일 이전에 발표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USTR이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하고, 추후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하는 방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청회를 통해 대상국들의 반론을 받는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애초 강제노동 관세 자체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고 기간도 짧은 탓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큰 변동 없이 관세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美, 캐나다에 50% '관세폭탄'…'美에 보복' 책임 묻기
트럼프 "캐나다 산불 오염 비용, 관세에 추가해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우리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근거로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실제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되며 와인, 하키채, 시멘트 등이 대상이다.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도 포함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관세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판매를 제한한 결과, 최근 1년간 미국 자동차 수출이 22% 감소하고 술 수출은 81% 줄었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중국을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보복한 몇 안 되는 나라"라며 책임을 물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USMCA 후속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협정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세 시행을 30일 유예한 것도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캐나다 산불로 미국 동부가 연기에 뒤덮였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추가 관세를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캐나다가 숲과 그 안의 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으며, 미국은 불필요하게 더럽고 오염되며 건강에 해로운 공기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다"며 "그 질은 위험하고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일로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오염 비용은 캐나다가 현재 지불하는 관세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미 '15% 합의' 유지 최대 관건…정부 "국익 최우선 협의"
김정관 이어 여한구도 방미…'쿠팡' 논의하나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만일 과잉 생산 관련 관세를 2.5% 이상 부과받을 경우 기존 상호 관세인 15%를 넘게 된다.
이에 정부는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카드로 활용해 관세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미측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강조했다.
변수는 '쿠팡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 기업 차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쿠팡 사안이 국내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미국 테크 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는 예상보다 오래가는 이슈"라고 진단할 정도다.
이에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쿠팡 사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 방미길에 오른다. 이번 행사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으로, 양국의 조선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김 장관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쿠팡 관련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상 마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대미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방문한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할 일정을 추진 중이다. 그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일부 현지 일정을 함께 소화할 수 있는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비공개 일정이 여러 건 계획돼 있다"며 구체적인 방미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20~21일 출국해 6박 7일 일정으로 워싱턴DC 등을 방문, 미국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협의 후속 조치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쿠팡 사태 등 미국 내에서 제기된 한국 관련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영 김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대미 투자 핵심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한 외교 활동도 이어진다. 의원들은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조선 협력과 투자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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