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를 유지하되 초과 재원은 향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며 “내국세 연동 제도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체 내국세의 20.79%는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972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약 100조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교육교부금 편성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 최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 현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며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되는 기금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래대응기금에는 ‘교육계정’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추가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최 장관은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초과 재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성은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