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누적된 재정적자와 향후 추진할 대규모 투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밀한 재정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포시와 유매희 김포시의원 등에 따르면 김포시의 세입 대비 채무 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채무비율은 2.15%다.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흑자와 적자 규모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2년 -0.22%, 2023년 -4.58%, 2024년 -3.73%로 나타났다.
2024년 지방세 징수율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포시는 민선 8기 예산 추계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20억원을 예수한 데 이어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시 재정계획상 2030년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는 모두 3천958억원에 달한다. 광역소각장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 등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도 예정돼 있다.
이 같은 재정부담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민선 8기 도시개발사업 지연이 꼽힌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확보한 재원을 먼저 사용한 뒤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시점에 재원이 부족해졌고, 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풍무역세권과 한강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북변2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5만명 이상의 신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언제부터 얼마나 증가할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목별·연도별 세입 증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포시는 2026년 지방세 여건에 대해서도 내수 부진과 건설경기 둔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세입 증가도 개발사업 추진 상황과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민선 9기 재정진단보고서를 작성해 김포시 재정의 현주소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매희 시의원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빠르게 늘고 미래 재정 여력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재정 위험이 발생한다”며 “민선 9기의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김포시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5년간 연도별 세입 추계 ▲민선 9기 세입 확충 종합계획을 통한 세입 기반 확대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원칙 수립 등을 촉구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