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효율화로 전략적 재투자”···당정, 800조대 ‘2027년 예산안’ 윤곽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재 예결위원장,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 박홍근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이재명 정부 예산안의 핵심 기조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한 전략적 재투자를 공식화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과 지방 균형발전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미래대응기금 조성해 전략 재투자”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나라살림 편성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80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 편성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출 사업을 검토해)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수 여건과 중점 투입 분야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역대 반도체 호황으로 최고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재정 운용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방 우대 원칙도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예결위 “핵심 과제 과감한 투자”…성과 지표 엄격 심사 예고

여당도 정부의 전략적 재정 투입 방향에 전폭적인 동의를 표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 예산 심사를 총괄할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성과 중심의 정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KPI(핵심성과지표), 이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집, 보육·교육 문제, 의료, 노후 연금 등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분명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전체의 자산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심사 관점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전체 자산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예산을 수립하려고 한다”며 “800조원의 예산, 1700조원의 연기금, 1400조원의 국유재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융 시스템 등을 이용해 전체 돈의 흐름을 보고 정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확실히 지키겠다”며 기한 내 처리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오랜 국가 채무 역사의 한 장을 마무리 짓는 상징적 의미도 공유됐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공적자금 상환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김대중 정부에서 IMF 구제금융을 졸업했고,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