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근저당 설정 매도' 논란에 "野 거짓 선동 멈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의 아파트에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29억원에 매도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식적인 억측을 쏟아내며 선동하고 있다"며 "흠집 내기용 가짜 뉴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이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아파트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청와대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꼼수"라고 비판하며 거래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이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했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합원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 이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는 '시세 차익을 거둔 거래'가 아닌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매매 과정에서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준 것을 편법인 양 몰아세우고 있다"며 "잔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것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편법 꼼수'가 아닐 뿐더러 '사채'와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법의 틈새를 이용해 각종 부동산 꼼수와 투기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이기에 가능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 대통령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꺾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흠집 내기용 가짜 뉴스 유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진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바란다면 가짜 뉴스 선동이 아닌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