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민 안전 최우선”...집중호우·폭염 대응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폭염, 화재 등 여름철 재난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여름철 재해 대책에 특별히 집중해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달라"고 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경북 안동, 의성, 또 충남 서천, 경기 고양 등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해를 입는 지역들이 있는데, 수해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지금까지 장마 대응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했다.

장마 이후 본격화될 폭염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냉방시설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열대야 때문에 또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며 "주로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 동안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점검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장마 시작 전 재해복구 사업 완료율이 93.7%로 최근 10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나 각 지방정부들이 매우 잘 대처해 수재나 피해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인명피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최고치 갱신 기록에 해당하는 공직자들 가운데 몇 사람 뽑아서 포상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부처를 향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임기가 2년 차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국정 전반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때"라며 "임기 초에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큰 돌은 대충 집어냈고, 중간 돌과 잔돌을 좀 집어내야 될 때로 국정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직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 5200만 명의 삶과 직결되는 공적인 일"이라며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 있는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어떤 건지를 정말로 세심하게 신경쓰고 국민들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우리들의 이상과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권력을 맡긴, 그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들의 삶"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민심을 경청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행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와 소속 기관이 정보공개에 보다 열린 자세를 취해 달라"며 "총리가 정보공개 거부에 따른 소송 건수와 패소 비율 등을 챙겨서 가급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네, 부처별 현황 파악해 보고, 상황을 일단 좀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