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회복되며 양극화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현실에 맞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사회적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시대 K자 양극화 대응해야"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으로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성장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관련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은 성장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과 자산, 주거, 일자리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성장 잠재력과 사회 통합도 훼손된다"며 "재정과 조세,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양극화 완화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TF 제도 보완·유가 안정 대책 주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을, 하락장에서는 하락폭을 더욱 키우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적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대응을 과감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조기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와 매점매석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가 다시 오르면 매점매석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초기부터 압수와 몰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폭우·폭염 대응과 정보공개 강화 주문
여름철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재해 취약지역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장마 이후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확대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는 "현장 대원과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국정 전반에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시기"라며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문제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부처의 정보공개 거부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는 행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