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전 구리시장이 이달 들어 서로 다른 두 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으로 잇따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사건 모두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진 단계로, 혐의의 사실 여부와 법적 책임은 향후 검찰 수사와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6일 백 전 시장을 구리아이타워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도 검찰에 송치했다.
구리아이타워 사건은 지난해 1월 구리시 전직 공무원 A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백 전 시장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 측과 A씨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와 심의 결과 통보가 의도적으로 지연됐으며, 백 전 시장이 담당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결재를 보류하거나 결과 통보를 유보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처리지침에는 심의 결과를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3년 7월 수정 의결 이후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유보 공문만 발송해 후속 행정절차가 중단됐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사업자 측은 이로 인해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수백억원 규모의 금융·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측 법률대리인은 “교통영향평가와 무관한 사유로 결과 통보를 유보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에 송치된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사업 사건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에 민원인들과의 합의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인근 포장마차 운영자들이 구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구리시가 민원 해결을 선행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민원인들에게 총 1억9천2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며, 백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의 녹취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행사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구리시 공무원노동조합도 담당 공무원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은 백 전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로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두 사건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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