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 전원 비중, 2040년 73%까지 끌어올리기로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 계획안…2030년 53%까지

제주한림해상풍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무탄소 전원 비중을 2030년 53%, 2040년 73%까지 끌어올린다.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은 2040년 70% 이상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 계획 공청회를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재검토·정비되는 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적용된다.

수정계획 비전은 '탈탄소 ∙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 국가 실현'으로 설정됐다. 현재 계획 비전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이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 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 사회'라는 3개 목표가 설정됐다.

또 '기후위기를 함께 넘는 탄소중립 탄력 사회 조성', '우리의 삶을 지키는 통합적 물순환 확립', '채굴에 의존하지 않는 순환경제 도약' 등 7개 핵심 전략과 2개 정책 기반이 제시됐다.

정부는 연간 총발전량에서 무탄소 전원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2023년) 39%에서 2030년 53%, 2040년 73%로 높이기로 했다.

한 해 판매된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중은 2030년 53%, 2040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이 비중은 2023년 기준 9.6%였다.

전국 평균 치수 안전도와 이수 안전도는 2030년 각각 2.8%와 2.3%, 2040년 2.5%와 2.0%로 높인다. 치수 안전도는 유역 내 홍수 관리 취약 구역 비율, 이수 안전도는 최대 가뭄 시 유역 내 장래 물 수요량 대비 부족량 비율에 따라 매겨진다.

국내총생산(GDP)을 국내 물질 소비량(DMC)으로 나눈 '자원 생산성'은 2030년 3.1달러/㎏, 2040년 3.9달러/㎏로 현재(2024년) 2.6달러/㎏보다 향상한다.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2024년 16㎍/㎥이었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30년 13㎍/㎥, 2040년 10㎍/㎥까지 낮춘다.

전국 1시간 오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은 2023년 42%, 2030년 45%, 2040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2024년 기준 6.4%인 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은 2030년 10%, 2040년 20%로 확대하며 미국과 환경·기상 기술 격차는 2030년 2%로 일본 수준, 2040년 0.25%로 유럽연합(EU) 수준까지 향상할 계획이다. 현재는 격차가 2.9% 정도다.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 계획 최종안은 이번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다. 이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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