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안정, 양극화 완화 위한 큰 전제 조건 중 하나"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며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인공지능에 대해 언급했다. ⓒ 청와대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할 구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빨리 또 너무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다"며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데 내부 상황은 그만큼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뼈아픈 현실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본질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화하면 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에 성장 잠재력도 훼손될뿐 아니라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된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도 자칫 지나가는 신기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양극화의 구조적인 완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양극화의 완화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고, 또 한편으로 성장을 해야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그 대책도 이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강도로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 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