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등학교의 ‘스타벅스 조롱 응원’ 논란으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가 1개월로 감경된 후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열린 제19차 위원회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에 있을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를 비롯한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사안에 배재고는 어떤 책임을 졌나? 이러니 또다른 혐오와 극우 일베들의 난동이 계속되지”, “두고두고 최악의 판단이 될 거라 생각”, “5.18 기념식 매년 하면 뭐하나. 죽은 자들의 명예를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등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반면 “한달도 많아. 뭔 애들 장난에 징계?”, “이 참에 징계절차가 정당했는지 법적으로 가려야 한다”, “열혈 청년들의 사회적 풍자이고, 자주적 표현을 왜 막아서나?” 등의 옹호하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스타벅스 응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배재고 학생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이 “무의미했다”는 증언이 보도됐다.
청소년 주도 언론인 토끼풀의 보도에 따르면 배재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강연한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했던 배재고 재학생은 “30명 넘는 반 학생들 중 나 포함 2명 빼고 전부 다 잤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강의를 시작할 때 ‘자도 상관없는데 들을 학생들은 확실히 들으라’고 하자 그 말을 듣고 학생 대부분이 자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재학생은 또한 “교육 자체가 효과적인지 모르겠다”며 “‘혐오 표현이 존재하는데 나쁜 것이고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어떤 혐오 표현이 존재하는지 안 배웠고 왜 나쁜 건지도 안 배웠다”고 밝혔다. 이 재학생은 학생들의 혐오·조롱에 대해 “장난이고 재미를 위한 것”이라며 “70%는 장난을 치는 것 같다. 다 같이 따라가는 문화가 심하고 장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당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가 전해지자 해당 기사에는 “결국 보여주기식 대처가 이렇지 뭐”, “어설픈 용서가 참극을 부른다”, “배재고 케이스를 본보기로 보여줬어야 하는데 안타까움” 등 비판의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과열된 비난 여론에 쫓긴 나머지 무마용으로 황급히 이뤄지는 ‘역사교육’의 허점이 잘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혐오와 조롱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세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마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1일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 쟁점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국교위에 따르면 이 기본원칙에는 특히 “학교는 학생에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反) 시민적 행위임을 깨닫도록 가르친다”고 명시돼 있다.
국교위는 이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2일과 25일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와 부산 현장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여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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