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파트 매매에 여야 '당명 공방'…野 "더불어 근저당", 與 "비난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전방위적인 공세를 쏟아내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을 통해 꼼수를 썼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제 없는 통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 29억에 팔았는데 방법이 기상천외하다"며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처음부터 이러려고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집을 팔겠다고 한 건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변화의 시작은 주식 시장은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집값을 잡겠다면서 대출을 굳게 걸어 잠궈 놓고 자신은 사적으로 거액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며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며 "통상의 채권 최고액 비율을 감안하면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 방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해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마저도 폄훼하고 나섰다"며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그냥 당명을 '비난의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고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는 입장이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