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안정 위해 공급, 실수요자 지원책 마련, 조세제도 정비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경제 성장의 이면에서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조세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으로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데 그 속에서 상황이 그 속도만큼 악화되고 있다"며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자산·주거·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극화 완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화하면 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된다"며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의 구조적인 완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의 완화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고, 또 한편으로 성장을 해야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청년 일자리와 청년 자산 증식,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을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 지원과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그 대책도 이때까지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 축 중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조세·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 내보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