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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라”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은 막아놓고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며 “여러모로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세 차익이 20억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떻겠느냐”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 팔았다니까 진짜 판 줄 알더라’ 혹시라도 이런 건 아니겠지?”라고도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은 상상도 못 할 17억7000만원 매도인 근저당 거래”라며 “이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냐”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는 29억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대출 규제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매도인인 대통령 부부가 직접 금융기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대출 규제로 앞문을 막자 대통령 본인의 거래에는 사인 간 대출이라는 뒷문을 열어준 셈”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대출 규제 우회법을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를 넘기기 위해 선등기·후잔금 방식의 금융 꼼수를 동원했다”며 “국민에게는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를 감내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는 온갖 금융 유연성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수인이 누구인지,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거래를 누가 주선했는지 등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해당 거래를 ‘부동산 정상화 의지’라고 설명한 데 대해 “국민이 본 것은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라 편법과 우회로를 활용한 거래”라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여놓고 정작 자신의 거래에서는 일반 국민이 활용하기 어려운 매도인 금융 방식을 선택했다”며 “이 대통령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거래 편의를 최대한 활용해 거래를 마무리했고 그 결과 2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민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대적 박탈감뿐”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가세했다. 이 대표는 “일반인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막혀버렸는데 누구는 편법 사금융으로 집을 샀다”며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거냐. 지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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