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 조치를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기각 경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및 행안위 위원 일동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최영중 전 시의원 성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근거를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최 전 시의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목적대화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주로 휴대폰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 점과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을 확인한 경찰은 최 전 시의원의 최근 1년 치 통신자료 확보를 위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최 전 시의원이 경찰 수사 개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알려진 상황에서 검찰이 통신자료 확보라는 핵심 수사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통신영장 기각률이 2021년 8.92%에서 2025년 5.1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며 검찰권 오남용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 의원의 중대 범죄 혐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도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위원단은 검찰의 영장 기각 경위 공개, 경찰의 추가 범죄 철저 수사, 국민의힘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최 전 시의 사건의 진상이 끝까지 규명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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