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사회, 현금 복지와 달라…누구나 낚싯대 손에 쥐게 하는 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AI(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면서 AI 기본사회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시장에만 맡겨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며, "초등교육이나 공공보건을 수지가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듯 AI 또한 그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을 엮어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 것"이라며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거나 통제하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현금이 소비할 힘을 보태 준다면,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며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그게 AI 기본사회"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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