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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80대 노숙인 거처에 폭죽을 던져 심한 화상을 입힌 10·20대 남성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9일 새벽 3시경,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육교 아래에서 10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해온 87세 이토 씨(가명)가 청년들에게 무참히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22세 남성과 17세 소년은 이토 씨가 머무는 비닐 거처를 들추고 그 안에 불붙은 폭죽을 던져 넣었다.
잠에서 깬 이토 씨가 불이 붙은 셔츠를 필사적으로 벗어 던졌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지켜보며 웃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다" 사칭하며 비비탄 쏘고 괴롭혀…방조가 낳은 비극
인근 노숙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가해자들의 괴롭힘은 지속됐다.
종이에 불을 붙여 텐트 안으로 다시 던진 이들은 경찰 도착 직전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결국 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유승민 작가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누군가 티셔츠 안으로 불이 붙은 무언가를 집어넣었다"는 이토 씨의 증언을 전했다. 현재 이토 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매일 치료를 받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괴롭힘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22세 남성은 과거 이토 씨를 찾아가 "내가 경찰이다. 체포하겠다"며 위협하고, 텐트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쏘거나 빈 깡통을 던지며 1시간 가까이 괴롭힌 전력이 있다.
심지어 도망치려는 이토 씨의 팔을 붙잡고 얼굴에 장난감 총을 겨누며 방아쇠를 당기기도 했다.
이토 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해자들은 현장에서 조사만 받고 별다른 제재 없이 귀가했고 결국 며칠 뒤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조회수 좇아 약자 노리는 유튜버들…국내법 적용 시 특수상해·방화죄
이른바 '노숙인 사냥'이라 불리는 이 잔혹한 행위는 일본 내에서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노숙인 지원 단체 대표는 "일본 노숙인의 약 70%가 습격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가해자 대부분은 어린이나 청소년"이라고 증언했다.
실제 지난 2012년 오사카, 2020년 기후시에서도 청소년들의 폭행으로 노숙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유튜브 생태계가 모방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노숙인에게 밥을 사줄 것처럼 편의점으로 데려간 뒤 계산대 앞에서 도망치거나, 구걸 중인 노숙인의 돈통을 훔쳐 달아나는 식이다.
유 작가는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노숙인에게 돈이 갈 거고 내 조회수도 올라가지 않겠냐'며 웃어 보였고, 이 채널의 구독자는 무려 41만 명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비록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를 국내법에 적용하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타인의 텐트 등 임시 거처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또한, 폭죽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에 화상을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엄중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
유튜브 조회를 위해 노숙인의 돈통을 들고 달아나는 행위 역시 단순한 장난이 아닌 형법상 절도죄를 구성한다.
약자를 향한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잔혹한 범죄를 콘텐츠나 놀이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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