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가 기간 철도망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 도입을 틈탄 사이버 테러 위협을 차단하고, 무분별한 해외 저가 부품 유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국내 철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열차 운행 및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 및 기술 지원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완제품 위주의 기존 철도 규제 체계가 지닌 구조적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철도차량 완제품은 정부의 엄격한 형식승인 제도로 해외 저가 차량의 직접 진입이 어려운 반면, 개별 부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낙찰받은 완성차 내부에 해외산 부품이 대거 채워지는 우회 진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부품 수급 지연과 기술 지원 공백으로 이어져 열차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 운행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기술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철도운영자가 차량을 신규 도입하거나 교체할 때 관련 부품의 수급과 기술 지원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법안에는 이러한 보안 기준과 부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제조사에 대해 국가가 공공조달 계약 시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저가 가격경쟁력에 밀려 설 자리를 잃었던 국내 철도 기계·부품 제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술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허성무 의원은 "철도는 수백만 명의 국민을 수송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만큼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해외 부품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은 철도 시스템의 사이버 테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주권을 지키고 지역 제조업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청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