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800조+α' 내년 예산, 전략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을 활용한 전략 투자를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정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광재 예산결산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도 두텁게 반영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방 주도 성장, 주택 공급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등 국민의 삶과 민생, 또 당면한 K자형 양극화 해소, 기후 위기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든든한 기반 마련과 국민이 주인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재정이 되도록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액한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500조 원 규모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힌 데 따른 것으로 정부 수립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 협의회는 본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국회 의견을 듣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민주당에 요청해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내년도에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며 “재정 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 지방 우대 원칙도 이제 본격·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그리고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