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또다시 검언유착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몰락을 지켜보고도 언론의 보도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의 마지막 단계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다시 왜곡과 비틀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6년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과 언론은 본질을 외면한 채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쏟아내며 윤석열의 문제를 검증하기보다 치부를 가리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이라는 인용을 쓴 기사들을 겨냥해 “누구의 견해인지 근거조차 밝히지 않은 채 출처 불명의 주장을 받아쓰며 검찰 논리를 법조계의 견해로 포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부 언론이 독일과 일본 검사에게도 법률상 수사권이 있다며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조문 한 줄만 떼어내 직접수사권을 지키려는 교묘한 짜깁기”라며 “핵심은 법률상 수사권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검사가 자체 조직을 거느리고 한국처럼 직접수사를 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우리나라 검찰은 대규모 수사관 조직을 통해 압수수색 등 직접수사를 하고 기소권까지 독점하지만, 독일은 대규모 수사관 조직 없이 경찰이 실제 수사를 수행하고 검찰은 법률적 통제만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법에 수사권이 규정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인지수사를 자제해 상시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는 우리 구조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그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를 감독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통제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법률적 통제는 검찰이 담당해야 하며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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