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 장관 출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공개 토론이 무산된 이후, 지속적인 맹공에 나서고 있다.
당초 오는 22일 예정돼 있던 공개 토론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토론 무산 이후에도 맹공 이어나가
한 의원은 토론 무산 이후에도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동훈은 남아있는 윤석열!'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뒤에서 그러지 말고 토론 장소로 오세요"라며 "원하는 시간, 장소를 정해도 맞춰드리겠다"고 밝혔다.
의견을 피력한 후 1시간 뒤에는 보완수사 금지에 대해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 금지에 앞장 서고 있는 법사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도 '범죄자 편'을 든 적이 있습니다"며 "민주당이 '빽으로' 범죄자 편 들더니, 이젠 '법으로' 범죄자 편 들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도 '사후 통보'로 바꿔서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 놓았다"며 "서영교 의원은 들키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우긴다"고 덧붙였다.
불법체포 남발로 공안국가화 될 수 있어
민주당 법안에 대해 한 의원은 20일 오전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시각을 밝혔다.
한 의원은 "경찰이 요건에 안맞는 불법 긴급체포를 해도 검찰에 사후통보만 하면 되니 경찰은 검찰과 법원의 영장결정시까지 불법 체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며 "실제로 (검찰에 의해) 불승인 사례는 매우 많고, 경찰의 체포남발을 방지하는 국민 인권보호의 핵심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찰의 불법 긴급체포를 즉시 시정하고, 경찰의 긴급체포 남발을 막을 통제장치를 아예 없애려 한다"며 "민주당은 불법체포 구금된 억울한 시민들에게, 불법체포 남발로 공안국가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괜찮다고 말해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보완수사권 존폐기로 책임은 윤석열, 한동훈 폐악에서 비롯'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로 몰려 수사권이 존폐 기로에 몰린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의 폐악에서 비롯됐다"고 소리 높였다.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은(윤석열, 한동훈)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의 중심에서 화양연화를 구가 하다가 급부상 하여 정권의 중심에서 한국사회를 농단한 일이 있었다"며 "내가 검사 출신인데도 그들의 만행과 족벌언론 카르텔의 비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불가하다"며 "대다수 검사들은 수사에만 전념하고 있고 정치사건은 검찰수사의 1%도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도 안되는 정치검사들 때문에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인 대다수 검사들마저 죄악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며 "보완수사권 마저 폐지되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자중을 요청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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