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경기도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상민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 도와 각 시·군(각각 25%), 도교육청(50%)이 분담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40만원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각 학교들은 동일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학교별로 입찰 방식과 낙찰자가 달라 학생들이 실제 지원받는 교복 품목과 혜택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 의장의 조사에 따르면 양주시 일부 학교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을 활용해 교복 외에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추가 품목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학교는 지원 한도인 40만원을 초과해 학부모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별로 진행하는 구매 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50%대부터 90%대에 이르는 등 편차가 커 정책의 형평성을 해치고 만족도 또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민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단순한 물품 구매사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원예산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해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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