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됐던 북중우호조약…양국 고위급 교류 이후 '현대화'"

전략연 '이슈브리프'…"국제질서 변화에 부합하도록 역할 재정립"

방북 일정 마치고 귀국하는 시진핑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1박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오후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환송했다. 20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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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던 '북중 우호조약'이 체결 65주년을 전후한 양국의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그 기능과 적용 범위를 넓히며 '현대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20일 펴낸 '이슈브리프'에서 "양국은 북중 동맹관계를 1961년 조중조약을 단순히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변화된 국제 질서에 부합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조약은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냉전기에는 이 조약이 북중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규정하는 핵심 기반이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에는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무조건 지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조약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국빈 방문과 체결 65주년(2026년 7월11일)을 전후한 양국 고위급 대표단의 상호 방문 교류 등을 계기로 조약에 새로운 기능과 의미가 부여됐다고 전략연은 분석했다.

전략연은 보고서에서 "북중동맹의 현대화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는 동시에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등 복합적인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북중 양국의 공동 적응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전략연은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과 전략적 소통 가속화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분리 대응 ▲역내 다자안보대화 추진 ▲장기적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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